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주택 공급정책 '누구나집' 논란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0518628?OutUrl=naver|수도권 6곳에 ‘누구나 집’… 업계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 * [[https://news.joins.com/article/24079532|10년 뒤 분양가 지금 정한다는 '누구나집',벌써부터 '물음표']]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1/107379578/1|與 “분양가 6~16%만 내는 집 1만채 공급”… 민간 참여 미지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16/107471703/1|“누구나집, 오른 집값 50% 임차인에”…전문가 “절대 공짜 아냐”]]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1065521|'누구나집' 최초 기획자는 宋의 동창…'특허권·시행 수입' 수혜 논란]] 2021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논란이 일어났다. '누구나집' 사업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에서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 '로또'가 되는 것이고, 집값이 내리면 분양 받지 않으면 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사와 입주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 집’ 임대주택 부지는 주변 분양 용지에 비해 토지세를 30% 깎아주는 등 민간업자들이 200∼300% 싸게 택지 분양을 받는다”며 “여러 가지 완충장치가 있어 하락폭이 일반주택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4개 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에 분양 주택을 짓고, 화성 동탄(1350가구)은 전체 물량 중 270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고 기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건설사 입장에서도 기대이익이 낮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건설사)는 분양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할 수 없다. 또 집값 하락 시에는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했다면,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억2500만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나 국가·공공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대신 지는 구조다. 10년 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10년 뒤 지불할 집값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점에서는 판교 등에서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확정 시기가 다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미리 가격을 확정한다.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 시세차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내 손에 들어온 수익이 아니다.]을 건설사와 임차인이 나눠갖는 구조 또한 현실성이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입주민이 낸 초기 부담금을 굴려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 기업은 손실을 우려해 정부 보증 없이는 아예 사업 참여를 안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 보증은 결국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라 절대 공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하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당 대표 [[송영길]]의 친구가 이 정책을 최초로 기획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주동자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송영길의 중학교 동창인 해당 인물은 누구나집과 관련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누구나집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90%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120%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나집의 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1.5%씩의 상승분을 더한 주택가격’으로 확정됐다. LH 관계자는 “분양시점까지 임대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상승분을 더해 분양가가 감정가의 120% 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61621001&code=9202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